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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집주인에게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제반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있겠으나,연차 등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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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관리비에대해서문의해요.
관리비는 아마 공과금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가스, 전기, 수도 등 사용하신 만큼에 건물 관리 용역비를 더한 값이 됩니다.건물 관리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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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다시 발행되는건가요?
1. 전출 후 다시 전입을 하면,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다시 발생합니다.2.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기존 대항력은ㅇ 소멸합니다.3. 최초 전입신고 이후 후순위 채권자가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이제 선순위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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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써있는 곳은 자취하면 안되나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대출이 나오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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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는 계약서만 똑바로 보면 방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사기도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등기부등본은 물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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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리가 궁금합니다. 예방법도 있을까요???
전세사기의 방식이 워낙에 다양해서 짧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임대인이 나몰라라하면 그만인 구조입니다.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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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승인받는거 까다롭나요?
정부지원 대출은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은행에 방문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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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로 인한 주소 이전을 먼저 요청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세입자)로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대항력이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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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내놓아도 되나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임대인(원 집주인)에게 전대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 없이 전대차를 하면 불법이며,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따라서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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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임대차 해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언제 집을 나가면 되나요 ??
차임(월세) 지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용증명대로라면 1개월 이내에 방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새 임차인 복비 등)도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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