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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포에 딸린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대상 여부를 임차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뿐 아니라 비주거용이거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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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화장실 문이 고장났습니다 제가 부담해야할까요?
오랜 시간동안 사용하여 마모된 것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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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당하지 않는 법은?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이를 피하려면 임차 주택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네이버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실거래가를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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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세입자 보증금은 누가내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임법 제3조 제4항 :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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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나기전 다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전 집(이사를 나가는 집)에서 전출하여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다면 괜찮지만,보증금이 커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말리고 싶네요.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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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체결한 후 30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또한, 신고한 사람은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실거래 신고 의무가 사라졌고, 신고한 내역도 없으므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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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세 3000/80 신축아파트 복비얼마인가요?
아파트 월세에 대한 중개보수 기준액은 (보증금 + 차임 × 100) 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3000 + 8000 = 1억 100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되며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3% 이므로 보수 상한액은 330,000원이 됩니다.보수 상한액이란, 그 금액을 꼭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뜻이므로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카드가맹사업자라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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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근처의 방 계약관련 궁금한점 질문
계약 조건을 명확히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중개사측의 실수로 계약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배생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에 대해서 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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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이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왜냐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2) 말소기준권리(질문자님보다 앞선 권리)가 전입신고일보다 앞선다면 나가야 합니다.3)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에서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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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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