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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인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확정일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진행)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기록이 있는지 열람을 요구하십시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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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은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배째라하면 강제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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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할때, 권리금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각종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등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단골 손님 등을 유치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죠?상가 임차인에게 일종의 투하자본에 대한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식으로 보호받는 금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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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끝나고 이사기기전 집주인과 협의
그래서 처음 입주했을 때 꼼꼼히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그래야만 퇴실할 때 수리비 덤탱이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처음부터 있던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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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재계약? 묵시적갱신? 어떤걸까요
1) 집주인말대로 구두로 계약연장을 한게 맞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그러나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집주인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증명하지 못한다면 구두계약의 존재 여부가 의문스럽고,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2) 묵시적 갱신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해지통보가 불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만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3) 계약서 자체가 사라지더라도, 찍어둔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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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해약 통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만료일이 9월 1일이라면,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도달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연장)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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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손님과의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안와도 된다?
위임장이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대리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부동산에 위임을 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들은 가지고 있는 집이 1~2채가 아닙니다.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수백채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계약때마다 전국으로 다니는게 말이 안 되지요.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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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로 통보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단,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가급적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카톡, 서류 등)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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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수할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매매계약 시 상대의 신원확인 등 기본적인 것은 제외하고 답변드립니다.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임야를 구입할 때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산지관리법에서는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체크해야 합니다.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른 법적 행위 제한은 완전히 다릅니다.2) 도로에 접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는 건축 등 다른 투자행위 시 어려움을 겪어 매우 곤란합니다.현장을 가보지 않고 인터넷 지도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가 아닌데도 지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도로는 실제 도로가 아니라 임도인 경우가 많고, 임도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임야의 경사도를 확인해야 합니다.과도하게 급한 경사나 북향의 경사를 가진 임야는 활용도가 낮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습니다.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우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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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3000에 월세 80은 복비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의 중개보수 기준 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3000만원 + (80만원 x 100) = 1억 1000만원이 기준액이 됩니다.보수요율인 0.3% 으로 계산하면 30만원이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33만원입니다.이 금액은 법정 상한선이므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입니다.33만원보다 아래로 받는 것은 상호 협의하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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