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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그분이 잘못알고 계시네요.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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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하고 부동산 거래할때 계약서 쓰고 복비 안줘도 되나요?
계약 당사자끼리만 계약을 하면 당연히 안 내도 됩니다.복비라는 것이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따라서 중개가 아닌 직거래의 경우에는 낼 일이 없지요.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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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이상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되어서 금액 변동없이 계속 연장만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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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 한 후에 전월세 신고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단,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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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또한 지역별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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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민법 제565조 제1항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을 근거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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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 근처 부동산 많은데 다른데 가면 문제 되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전속 물건이 아닌 이상 위법의 소지도 없고요.같은 물건을 여러 가게에서 파는거랑 같은 맥락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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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오피스텔의 각호실 주인은 별도인지요?
등기부를 떼어보아야 정확합니다.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자 주인이 맞습니다.그런데 가끔 이름만 오피스텔로 붙여놓은 단독주택(방 쪼개기) 물건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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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이 왜 무서운것일까요?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기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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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와 전세는 다른 개념인가요?
년세(연세)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월세와 같습니다.전세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퇴거할 때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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