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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후 중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알고계신 내용은 "묵시적 갱신"일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3개월 전에 통보한다고 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원래는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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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확정일자란 부동상 소재지 관할 공공기관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추후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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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에어컨은 세입자가 교체해야될까요? 임대인이 교체해는걸까요?
노후 에어컨은 교체비용이 수십만원 이상 필요할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광등 교체 등 저렴한 소모성 부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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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좋을지 월세가 좋을지 망설여지네요?
어떤 지역에 어떤 종류의 주택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빌라나 다세대주택은 낙찰가율이 매우 낮으므로 전세계약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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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간 집에 있는 기물이 파손됐을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전에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불리합니다..우선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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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릴때 5%상한선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릴때 적용되는거죠?
법률에 따른 ‘임대료 5% 상한’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임대인과 합의했다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려도 괜찮다는 정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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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건물주) 전입신고를 잠시만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가 여전히 임차인(세입자)이므로대항력 등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위장전입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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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라는것이 무슨뜻인가요?
부동산 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Gap)이 적은 집을 고르고,주택을 매수함과 동시에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8억에 맞추면, 집주인은 2억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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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어느부분인가요??
몇 년도에 출판된 책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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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은 뭘 하는 곳인가요?
농지은행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은퇴농, 자경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수탁받아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귀농인,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농지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량 농지 확보의 기회를,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매도와 임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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