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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6,000만원),월세(30만원) 이상 신고는?
관리비는 월 차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 차임이 3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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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방계약기간 동안
현재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집을 보여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원활하게 방을 빼기 위해서 가능하면 협조하는 것이 상도덕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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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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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임차인과 중개사간의 문제이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전혀 성질이 다른 금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금에서 제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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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은 연 5% 입니다.또한 한 번 올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에는 대략 5~5.5%로 계산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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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들면 안전할까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나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는 등임차인의 과실이 생기면 보험사에서는 보증금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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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신고하려는 사람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촬영한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때,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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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 문의드려요
보통은 은행마다 고유한 담당 법무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법무사가 대출모집인 자격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보통은 법무사가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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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 자취를 하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 분리를 말씀하시는건가요?세대주가 되는 요건에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도 독립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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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후 심각한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누수 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일반적인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 사실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당 내용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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