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연봉계약기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가사 근로계약기간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쓰면정규직 근로자로 정년까지 고용 보장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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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정산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입사하고 난 뒤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관리자분이 조금만 기다리면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와 저와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말만하고 저로서는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 부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저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납품하시는 기사 직원분들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구매과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제가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여 납품까지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 휴가일이 7월31일~8월1일까지입니다. 8월2일날 사직서를 제출할까 고민중인데요. 8월2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7월달 월급을 8월 말일에 받게 되는데,2) 이때 7월달 정상적인 월급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1일을 정산해서 저에게 입금시켜주는 것이 맞지요? (혹시나 회사에서 제가 퇴직하고 난 뒤 월급정산을 다르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1개는 수당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토요일날 출근해서 근무한 것은 어떻게 정산 되는 것인가요? 못받는 것인가요? > 토요일 출근 분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3)회사에서 월급날은 1일~31일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주위사람들에게 듣기론 한달 일한 건 그 달에 지급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그럼 예를들어 7월1일~7월말까지 근무한건 그달 말일에 지급받아야되는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그달에 지급받아야되는것인가요?? >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회사에서 미지급 시 마찬가지로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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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만 2년만 근무하면 마지막 해의 연차는 만 2년 1일 째에 생기기 때문에만 2년만 근무 시에는 연차 미발생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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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년 미만 근무 시에도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따라서 5일 중 1일 사용하셨으면, 잔여 4일분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하며회사에서 미지급시 노무사 선임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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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케이스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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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본인거주하는 아파트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상으로 그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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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받기위해서는 사직서 작성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처리기한 25일 내에 절대 안 끝납니다.그 기간 지키는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이건 공무원이 잘못 해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서이고여튼, 25일 내에 끝나신다고 보면 힘들어집니다. 한 2-3개월 걸린다 보셔야 하구요.해고예고수당은 결국 회사가 해고했다는 것에 대해 수당 지급하는 것이므로사직서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 못 받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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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포함된 월급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 250만원 급여에 하루 정도 무급 쉬었다면250만원 / 31일 * 30일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데회사에서 빡빡하게 주휴수당까지 공제하겠다 하면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도 미지급되기 때문)250만원 / 31일 * 29일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리고 퇴직금 시에는 이전 3개월간 급여에 그 일수로 나누므로무급휴가 쓰면 그 기간이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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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출장시 초과근무 발생했을 때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되는 사업장으로초과근로한 근무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일비는 차감되고잔여분 수당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를 줄 시에는 1.5배로 주어야 하고실제 저녁시간으로 1시간 쉬었다면, 보상휴가 또는 수당 지급 시 1시간 공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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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께서 퇴직금 계산기에 넣은 금액이 실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결국 그 지급조건 등을 보고 따지게 되는데그런 지급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써있기 때문에그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서의 성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그렇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100%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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