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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케이스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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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본인거주하는 아파트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될 것은 없습니다.노동법상으로 그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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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받기위해서는 사직서 작성하지 말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처리기한 25일 내에 절대 안 끝납니다.그 기간 지키는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이건 공무원이 잘못 해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서이고여튼, 25일 내에 끝나신다고 보면 힘들어집니다. 한 2-3개월 걸린다 보셔야 하구요.해고예고수당은 결국 회사가 해고했다는 것에 대해 수당 지급하는 것이므로사직서 작성하면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 못 받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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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포함된 월급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 250만원 급여에 하루 정도 무급 쉬었다면250만원 / 31일 * 30일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데회사에서 빡빡하게 주휴수당까지 공제하겠다 하면 (개근이 아니라면 주휴도 미지급되기 때문)250만원 / 31일 * 29일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리고 퇴직금 시에는 이전 3개월간 급여에 그 일수로 나누므로무급휴가 쓰면 그 기간이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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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출장시 초과근무 발생했을 때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적용 되는 사업장으로초과근로한 근무분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일비는 차감되고잔여분 수당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를 줄 시에는 1.5배로 주어야 하고실제 저녁시간으로 1시간 쉬었다면, 보상휴가 또는 수당 지급 시 1시간 공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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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께서 퇴직금 계산기에 넣은 금액이 실제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결국 그 지급조건 등을 보고 따지게 되는데그런 지급조건은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써있기 때문에그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서의 성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그렇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100%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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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식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은게 아니라면계약만료 통지를 받은게 아니며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별도 보상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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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서 개인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 회사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절대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구요.노무사 선임하셔서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하시고해고예고수당 등 노동청 임금체불도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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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일급제 기간제분들 휴일에 근무해서 특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급제가 일용직 아닌 일당식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하여 총 250% 입니다.그리고 8시간 미만이라고 150%가 아닙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있어, 휴일근로 시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는지에 있어서의 문제이지말씀하신 케이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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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8개 사용하셨으므로 18개 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2.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결국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부에 민원 제기하시면 되고여기 답변을 회사에 보여주시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처리상황을 지켜보시고그 다음에 퇴직 후에 노동청 통해 수당 청구하셔도 무방하니, 그렇게 하시는게 차라리 나아 보입니다.회사가 이런 온라인 답변 글 보고 그대로 업무처리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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