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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수당은 왜이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조 수당은 보통 교대근무에 따라 야간 근무도 하기 때문입니다.야간근무를 할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원래의 시급에 1.5배를 받습니다.그리고 교대조는 휴일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휴무는 있지만,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될 수 있고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교대조는 대체로 사람들이 피로감 때문에 기피하다보니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높은 임금을 내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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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근로자에 불리합니다.왜냐하면 회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점에서 보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문구에서 보면근로자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직무 변경을 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변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근로자의 요청이 없는데도 직무 변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효력이 없고, 제114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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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때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질문자 분의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두었습니다.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중간정산하시는게 좋겠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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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1주 15시간씩 근무하셨고, 1년 이상 근무하셨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 규정은 적용됩니다.회사에서는 11개월씩 끊었고, 재입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근로로 모두 인정되어최초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를 대상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워낙 다양한 쟁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 쟁점이 오래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재에도 유효합니다.임의적ㆍ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1988.01.30, 근기 01254-1455 ) 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80.08.07, 법무 811-19804 ) 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1980.04.10, 법무 811-8558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 1980.09.18, 법무 811-24467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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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는데도 야근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의심해봐야 합니다.원래 급여에 어느 정도 포괄임금 형식으로 고정OT수당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본인의 업무가 재량적 업무에 속하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등으로 근로시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가 등등이 있습니다.만약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근무한 시간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다만, 이 경우 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편에 드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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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의 범위가 궁금합니3ㅏ.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여 두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병가를 둘 수도 있고특정 질병 사유로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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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 계약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다음 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법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업장 규모는 불분명하지만적어도 해당 일 이후부터는 연차 대체가 안 되고 반드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그 일수만큼은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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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의 성희롱 으로 여자직원 퇴사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소 가능 여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만약 이런 사건이 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었을 때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제39조(과태료)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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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받았다면, 유계결근을 무단결근 취급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다만, 회사에 말도 없이 무단결근했다면, 통상적인 해고 사유로 양정상 부당함은 없어 보입니다.그럼에도 징계해고가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규상의 절차를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그리고 사유로 없다고 해도, 보통 회사에서는 사규에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를 해고사유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이를 적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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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싶어요 알려주실레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체 연차 개수를 알아야 하는데일단, 만 2년 이상 근무하셨고, 만 3년이 안 되셨으므로법상 발생하는 연차 총 개수는 41개입니다.따라서 41개에서 기존 사용 연차 일수 + 보상받은 연차 일수를 차감하시면결국 퇴직 시에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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