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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준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현재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그리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상한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휴직이므로 일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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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육아휴직 전에 휴가를 소진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이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일방적으로 강제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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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2개월 근무한 근로자라도 승인해준다면 육아휴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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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의 관리주체에 대한 범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관리주체의 범위나 영역이라는게 어떻게 법에서 명확히 정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인사, 노무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냐로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따라서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단순히 지사 또는 사무소 등에 불과해서실질적으로 본사격에 해당하는 모회사의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아니면 대기업 계열사와 같이 XX모회사에서 전반적인 보상이나 큰 틀에서의 인사체계에 대한 그림만 방향성을 정해주고세부적인 사항이나 내용들은 모두 XX자회사에서 스스로 정해서 운영한다면 별개 독립된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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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퇴사하는데 손해배상 걸 경우 대비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향후 문제삼을 지도 모르는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굳이 대비책이라면, 주변 동료나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리고 손목과 목이 안 좋으신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요양급여(병원비)와 휴업급여(일 못 한 날에 받은 실업급여 개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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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관련 필수가 계속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은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정도가 있고말씀하신 그런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은 아니고 직무역량 교육 정도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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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한 경우 1.5배 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로 근무하던 중에마침 설 연휴에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그 날은 공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별도 공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그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배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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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요건은 맞으나, 회사의 의지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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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발생하였고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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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키지 않아 받는 지원금에 지장이 됩니다.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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