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최저임금 위반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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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년을 하는 이유 근로일수, 근로시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2년이 상한이기 때문에2년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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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통보는 10일전에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0일 전이라 함은 영업일 아닌역일 기준으로 10일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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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고 알바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근 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기 때문에노동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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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통원치료를 하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를 제한하고 출근을 명한다면이를 거부하실 수 있고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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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교선생님 업무 범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에 기타 지시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따르시면 되고, 싫으시면 퇴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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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작성하여 일하는데 근로자성 업무를 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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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정도 돼서 퇴사하면 퇴직금이 안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게 아니라면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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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을 하면 연차가 하나가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체불로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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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는 보통 밤 10시부터라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밤 10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하에3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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