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하나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통상임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목 32시간토 6.5시간여기까지 추가 수당 없이 38.5시간만 발생합니다.일 6.5시간은 모두 휴일근로로 분류되며, 별도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적용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것은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속하는단순노무직일 때에만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단, 편의점 판매원은 현재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5에 들어있기 때문에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5로 분류된 편의점 판매원>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작성 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2. 네, 결국 계약직만 채용공고와 달라지게 되는데기존에는 정규직 전환 방법이 없었음에도 실제 전환의 길을 열어주면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는 없겠습니다.3~4. 네, 정규직 전환의 평가 방법은 사용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그리고 근무성적평가와 면접 정도면 합리적인 평가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 시에는유급휴일 100%근로분 100%휴일가산수당 50%이렇게 발생하는데어차피 월급에는 그 날의 근로분 100%가 포함되므로별도 유급휴일 100% + 휴일가산 50%로 1.5배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건 결국 통상시급이라는 시간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번에는 식대 금액이 반영이 안 되게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3. 250만원 / 30일(28일 또는 31일) * 1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