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에 기타 지시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따르시면 되고, 싫으시면 퇴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게 아니라면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체불로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밤 10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하에30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회사 규정에 불과하며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의 지위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직인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휴게시간을 30분 미만으로 부여한다면수당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이해가 안 가는데이미 작년 12월에 24년도 3월부터 적용될 연봉이 정해졌다면별도 연봉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만약 이미 정해진 연봉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그 약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이기 때문에 어느 요일로 하건 7일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