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을 쓰면 보다 강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여 당시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갑자기 연락을 한 것은, 자신이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 즉 고소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관리사무소 측의 CCTV 관리소홀이라는 과실과 이로 인한 물피도주에 따른 피해의 회복의 어려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과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말한 2,400억원을 몰수보전했다는 말만으로는 피해회복의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보전된 재산에 비하여 피해규모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만 빈번합니다.이미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니 재판단계에서의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치 1주당 100만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진행시 우선 가해자측에 선제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상대방의 경제력을 파악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제40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자기완결적 신고는 그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청사항(대상)은 첫째,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둘째,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 소청심사는, 독립된 합의체 행정관청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국가공무원법 제9조 참조),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팀에서 말하는 압류는 부동산가압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드사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전화를 하는 행위를 통해 업무방행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차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