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성 아동 캐릭터한테 폭력 묘사를 하는건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은 모든 거래가 끝난 이후에 사례 측면에서 선물을 받는 경우도 상정하여 사후수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대가성 여부는 해당 사례의 크기, 주는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는 절차로 진행하며, 국제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처럼 진행됩니다.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는바, 기재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게 뭔 말도안되는 주장인가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욕행위는 물론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지의무가 일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항에 대한 미고지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은 해당 거주자에게 신고 또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자제를 "부탁"하는 것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공무원 등의 방문으로 자제를 해주면 다행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손해배상청구 답변을 기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행동자제를 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하라는 취지로 다는 것입니다.쥐도새도 모르게 옆집 개소리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 손해배상청구도 싫다면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합의금" 을 받을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2. 아닙니다. 주변인과 연락이 두절시키는 경우는 가해자의 보복우려가 있는 경우등 특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교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생명권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