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C는 A와 B를 각 고소한 것이 되므로, B가 C를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A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혐의없음만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손위험이 있는 제품을 배송함에 있어 에어캡을 했다고 하여 면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손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조치를 했음에도 배송기사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금복권이 이월되지 않는 이유는 로또와는 달리 "당첨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특성상 1등복원이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면, 해당 명령을 근거로 해당 계좌를 대상으로 추심권한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내용증명 발송주소를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변경하여 보내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통상 글을 작성하면서 초성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표현을 다소 모호하게 만들어,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 등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든 ‘ㄱ’을 ‘개’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ㄱ’을 ‘개’라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바,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개’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에도 ‘ㄱ’의 의미를 ‘개’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어, 피해자가 ‘ㄱ’을 ‘개’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춘천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해당 초성으로 욕설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욕망의 유발, 만족의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모욕죄 성립은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나, 친구만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문가 등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다 해야 하며, 신용정보대행사에 맡기는 경우 청구금액이 300만원이면 사실상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방법에 따라 조서에 재산분할에 따른 일방명의 이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는 부과됩니다.취득세는 질문자님의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에 소음관련 민원을 넣으면 되고, 피해배상은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