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점주는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도심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이하,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하향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보행자 사망 사고가 늘어나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2.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됩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 이하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승자 탑승이 금지되고 기존 자전거에 적용되던 조항이 개인형이동장치(PM)에도 준용됩니다. 3.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을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시속 100km/h를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이용한 것으로 인하 처벌될 수 있습니다.2. 네. 계좌를 대여해준 것도 처벌사유가 되직 때문에 계좌주인을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의 경우, ① 주택법의 경우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일, ②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으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법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2조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해야 할 서류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주택법 제12조에서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분담금 부분은 내부규약에 따라 확정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약금 납부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