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층은 미용업이고 이층은 집으로 살고있습니다
집앞에 몇십년동안 지나다니는 길이 있는데
본인들 땅이라고 병원쪽에서 증축을 하는데
공사하는 내내 길을 제대로 안터주고잇는 상황입니다
몇십년동안 지나오던 길을 본인들 땅이라고 맘대로
16층까지증축할수있나요?
구청에서 건물허가나면 다 정상적인절차를 밟아서 불법건축물인경우는 없나요?
그리고 구청에 소방도로확보해줘야되는거아니냐고하니
저희집서 불나면 병원에서 꺼준다고하는데
말이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저희 집사정은 고려하지도않고
요구사항도 다무시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청 건축과를 통한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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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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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공무원의 과실로 허가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등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이 맞는지 관련자료 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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