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를 14종 안팎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통과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 예규가 시행되면 기존에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렸던 것이 46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시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등을 막을 대안이 없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신청을 했고 파산폐지 또는 종결이 있은 후 면책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은 구매방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계약의 철회를 인정합니다. 기간 내라면 철회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상속포기절차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아닌 방안이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처리를 하셔야 하여 개인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포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허가)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류에 의한 조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구조하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등에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에 맡기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 발생히 금융조회를 통해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현금을 숨기는 방법이 아닌 이상 은행권에서 숨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의 신청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 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후에 일방적으로 때리면 쌍방폭행죄로 처벌받되, 질문자님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한 경우, 관련 자료나 상황설명을 준비하여 경찰(112) 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상담소(1577-0954)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십자회비 모금은 1953년 한국전쟁 고아와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성원을 당부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적십자 지로 용지의 경우, 1996년 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지로제도가 선택됐고 2000년부터 현행의 지로 용지 배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불법으로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이미 낸 금액의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