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수사협조로 댓글고소가가능한가요

Question

구글은수사 협조를 안해준다고 알고있는데

구글맵이나 구글 어플 댓글을 허위사실이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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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에서 수사협조가 안돼서 피의자를 찾지 못하면 사건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구글) 등 해외 SNS, 포털 서비스의 경우 이전보다는 수사 협조 사례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협조를 받기 쉽지 않고 해외 서버인 만큼 해당 정보 등의 제공에 시간이 국내 보다는 더 소요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글의 협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구글본사의 협조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방향으로 수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