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욕을 한 사항을 알려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필요비에 대하여 지출을 했다면 추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합의금 지급 내역을 토대로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3개월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기사진 전송에 대하여 별도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유책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외도증거를 제출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유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티켓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하여 그가 티켓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어 사기미수인지 여부는 실제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했다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