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부정선거 이슈로 여론이 굉장히 안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한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조율만 된다면 실제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을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인은 권리능력이 없는바,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에 대하여는, 20km/h 이하 초과 시 6만 원, 40km/h 이하 초과 시 9만 원, 60km/h 이하 초과 시 12만 원, 60km/h 초과 시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주장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양형 부당은 일반적으로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입게 되면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러한 절차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보관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범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님 역시도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그로 인하여 피해입은 내역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