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합의서 미이행 됬을경우 해당 조항만 무효일까요? 합의서 전체가 무효일까요?

Question

해당 합의서 1번 조항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1번조항 시간이 2시간밖에 남지않았는데 1번조항이 만약이 이행이 안되면 3번 조항에 따라 2번 조항만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필로 인적 사항 작성하였고 인감 날인 하였고 인감 증명서 있습니다.

합의 날짜는 2025년 8월6일 입니다.

사건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고 검찰 송치 직전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상 제4항에 따라 제3항이 무효가 됩니다.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