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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
Ditto24.02.24

계약서 간인을 찍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나요?

계약서 과정에서 간인을 생략했다면,

(그런데 계약서 내에 도장 등은 제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효력은 그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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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계약서에 간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측 도장이 정상적으로 낙인이 된 계약서라면 정식 계약서로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페토1987입니다.


    계약자의 이름이 있는 란에 날인이나 서명이 있으면


    ​계약서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간인은 나중에 위조 변조 등의 주장이나 다툼을 막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