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해지권을 행사한 이상 곧바로 파기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한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 특약을 넣는 경우에 임대인이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지킬수 있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보증금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률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러한 내용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으나,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아청법위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성기노출여부만으로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정도는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모르면 채무자 특정이 안되어 지급명령절차를 할 수 없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가능합니다.참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이 새는 원인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