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두로 거래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중거래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면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구도만으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쉽게 많은 돈을 편취할 수 있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사용으로 검거율 역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은 계약내용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번복할 수는 없고, 법률분쟁에서 위 조항의 효력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이번 선거과 같이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30일전까지 그만두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월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 이후에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6월경에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기일이 종결된다면 7월경 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