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액수가 상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지가 귀찮다라고 한다면 굳이 법적인 절차의 진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를 회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탄핵사건의 결정문 전문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나이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충금에 대하여 별도 임차인 부담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일 우체국에 등기로 붙이면 다음날 도착하는바, 17일이 재판이면 넉넉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가의 경우에도 주인이 있으나, 주인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나, 폐가라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