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의 일부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증거제출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무조건 검찰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추측이 있으나,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변론이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먼저 마쳤기 때문에 순번상으로는 선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졸속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후에 관련한 구속취소 사건이 줄잇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아 시간으로 판례의 태도가 변경된 것이 확립되었는지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오는 부분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기재한 손해는 민사로 청구를 검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 과정에서 소리의 크기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 과실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 신고는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지 돈을 받아달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사이트가 메이저급이고 크리에이터가 인증이 되어 있다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