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재판에서 기각되면 어떻게해야할지....
최초 주거침입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주거침입에 고소를 하였으나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이라 대법원까지
소송 중입니다.
대법원에 추가증거로 무죄판결문(성추행 사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건 대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대법원에서도 무죄면 더이상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더는 불복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