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머니를 위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불허사유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 부모 중 한명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는 해당 사람과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혼을 하게 만들수는 없고,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에 성인이 되었더라도 촉법소년일때 당시의 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