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일반인들은 자신이 맞았으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여 불법행위를 가할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신입생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교육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개정없이는 정원확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릴때 왜 불기소처분을 하는지 이유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증거불충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그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자명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