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나(이를 허용하면 신입기간일때에는 전부 안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되는 날짜는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신을 한 것이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신을 했다면 친부이기 때문에 친부로서의 책임(양육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화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주병을 거꾸로 잡았다면 이를 활용하여 폭행을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특수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면 증거인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는 소송을 통해 치료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판사는 치과의사 아닌 a에 대하여 치과치료를 강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차합의서의 내용이 1차합의서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1차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의사건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률상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하는바, 대위변제를 해준 사람은 구상권을 획득하여 사실상 채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이혼이라도 그 부부가 최종적으로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조차하지 않았거나 현재 국내에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