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부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곧바로 버렸다면 이러한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재물손괴죄 성부 :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버린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 :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조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하여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는 여전히 친자관계가 있어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질문자님에게 도달되지 않은 이상 정통망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도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새로 도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도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도배를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후자라면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책임은 금전배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누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서로 폭행을 가정하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구매자는 소지, 시청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