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기존 판례와 다른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항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추후에 허락한다고 전화를 했다면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만한 사정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압류는 법원의 압류결정문이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요일에 은행 및 우체국이 업무를 하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과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증거채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는 바, 근로종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압류결정이 난 상황이라면 이후 사정으로 임의로 부동산을 변경할 수 없고, 추가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발급되는 임시신분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서도 재판출석시 신분확인용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