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미지란에서 만화나 그림 아청물(가아청)을 시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아청물은 그림이나 망가같은 실재 아동청소년으로 제작한 게 아닌 거라도 단순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글 이미지란에서 제가 올린 사진처럼 실수로라도 그림이나 망가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터져서 이것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더 강화될 거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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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검색을 하다가 실수로 보게 되는 행위까지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으로 우연히 보게 된 경우에는 시청에 따른 아청법 관련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