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저장시 적발이 가능 한가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사진을 클릭하면 그 사진이 저장이 되는 사이트가 몇몇 있는데 그런 사진을 눌러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 사진이 아청물에 위법할 만한 사진이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장도 입증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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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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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바,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적발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기록이 서버에 남기 때문에 단순 시청보다는 검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입증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