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 시청과 미성년자 처벌 수위

Question

아청물을 단순히 저장이나 공유를 하지 않고 1회성으로 시청하고,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바로 삭제하였을 때,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 어느정도 인가요? 단순 시청은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인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일때 수사에 잘 협조하고, 반성문등을 제출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단순히 저장이나 공유를 하지 않고 1회성으로 시청하고,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바로 삭제하였을 때,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일히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일때 수사에 잘 협조하고, 반성문등을 제출한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구분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시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수사가 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걱정하실 문제는 전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