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관련 행위 형 집행에 관한 질문.

Question

아청물 시청이나 저장을 처벌할 때 아청물임을 알고도 시청 저장하였을 때 처벌하는것으로 아는데 경찰에서 단순히 1회성에 그친 시청기록이나 저장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면 1회성에 그친 행위여도 처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일회적인 시청이나 저장만 있고 다른 기록이 없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사건화가 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