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죄도 아청물임을 알고 저장했을때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아청물 시청죄는 알고도 시청을 하엿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장도 아청물임을 알고 저장을 했을때 처벌하나요 아니면 일단 저장하면 처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인줄 알고 저장해야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장한 내역이 나온다면 일단 수사가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대상이므로 인지하지 않고 저장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