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소지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청물 소지도 아청물임을 인지했을 때 저장해야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장을 했는데 아청물 인것 같아 바로 지웠으면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고도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것인지 혹은 저장 후에 알게 되어 삭제한 것인지는 본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전자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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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도 아청물임을 인지했을 때 저장해야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장을 했는데 아청물 인것 같아 바로 지웠으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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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고도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것인지 혹은 저장 후에 알게 되어 삭제한 것인지는 본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전자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미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