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청시 남는 캐시 기록도 저장으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영상을 시청 하면 해당 영상의 캐시기록등이 저장되는것으로 아는데 만약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만 했을때 남은 캐시 기록등 때문에 아청물 저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캐시기록만으로 이를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청죄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캐시가 남는 것만으로 저장으로 판단하여 처벌하진 않고 해당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시청을 위해서 저장이 필요할 때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