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성인 사이트에서 녹화 시도만한것도 처벌대상인가요 ?

Question

결제후에 영상을 보던중에 녹화를 시도했다가

녹화프로그램에 이에서 영상이 종료된이후에는 포기했는데

혹시 녹화시도만 한것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을 보니 캡쳐놔 녹화를 할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시도를 한후에 공지사항을 봐서 늦었는데

길한솔 · Accepted Answer

김성훈 · Answer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녹화시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 저작물이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