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 한국 성인배우들이 출연하고 관리하는사이트에서
혹시 녹화시도만 한것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물이나 리벤지 포르노는 아닙니다 성인배우들이 돈받고 촬영한 영상이니까요
딱 한번시도하고 그다음에는 하지않았는데
미수범도 처벌이 된다면 혹시 어느정도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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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수의 경우,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녹화물 녹화의 기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감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