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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재촉하는물개

약간재촉하는물개

24.05.15

영상 녹화 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국내 성인 사이트에서 유료결제후 녹화시도를 했는데

캡쳐나 녹화를 할시 법적 제재진행을 하고있다는데

단순히 시도만 한사람도 법으로 걸릴까요 ?

이미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봐서 무섭네요 그이후에는 동영상이 녹화차단방지기능으로 꺼지고

공지사항 읽어보니까 이런글이 있어서 그이후에는 시도하진않았습니다

ip추적도 불가능한거 같지는않은데 .... 만약 처벌을 받을시 성범죄로 기록이 남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5

    성범죄에 관한 기록문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 성범죄 처벌문의로 보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