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음란물 시청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부터 봐왔던 불법음란물사이트가 최근에 수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에서 가입을 한다거나 다운로드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때 시청한 영상을 캡쳐해서 사진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따로 배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일날 가지고 있던 캡쳐한 사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수사과정에서 방문한 증거나 IP 추적하여서 처벌받겠죠? 저는 이게 시청한거만으로도 죄를 인정한 인지한 상태이고 자수를 할까 생각중이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자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단순 시청행위만으로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합니다. 전혀 걱정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자수를 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시청하거나 그 일부를 캡쳐하여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되는지, 시청한 사람들의 IP까지 확인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