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성인만화 시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2. 06. 26. 08:30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성인만화를 봤는데 초반에 조금 보다가 아청법에 걸릴 소지가 있는것 같아 보는걸 그만 두었지만, 구매기록 삭제를 떠올리지 못하여 몇시간 후에 삭제 하였습니다. 웹하드 측에서 불법 컨텐츠를 제제 및 삭제하고 있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며 구매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봐서 다운은 받지않고 시청만 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연한 기회에 시청한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2. 06. 27. 0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애초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인지하였는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2022. 06. 27.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성인만화의 내용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6. 26. 2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