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청물 시청 처벌을 할 때 단순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거나, 아청물이 있는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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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거나, 아청물이 있는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는 것은 시청을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로 작용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