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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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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청물 시청 처벌을 할 때 단순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거나, 아청물이 있는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거나, 아청물이 있는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는 것은 시청을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로 작용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