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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꾸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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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고등학생 성범죄 처벌 어느정도 나올까요?

텔레그램 특성 상 로딩된 사진이 기기에 저장되는거로 아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무료 성인물 방에 들어갔다가 아청물이 의심되는 사진이 있어 바로 앱을 끄던 중 실수로 방 참여하기를 눌렀는데 바로 나왔고 사진도 지웠으면 초범인 고등학생에게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 반성도 많이 하고있을 때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4호이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무혐의(무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시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청이나 소지 등에 대해서도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