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국가 등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 등으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선임결정을 하면 질문자님에게 선임결정통지가 갑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내용의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선임이 불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마다 희망하는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랜덤입니다.국선변호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같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실력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욕설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의 처분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원 재판에 출석할때 정해진 복장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장이 아니더라도 단정한 복장을 입고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버에게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권리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여를 할 때부터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다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면 소보원이나 판매자샵에 신고를 하고, 위 내용으로 게시글을 기재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를 해주신 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을 진술서 등의 형식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