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녹취유출로 인한 고소에 있어서 피해가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입증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며, 입증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임법은 손해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것은 형사문제보다는 민사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할이 수원지방법원인 사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피혐의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바, 피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가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비공개 사유라면 비공개결정을 할 것이지, 취하를 요구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시키지 못하는 한 초범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만기일까지 살다가 나가면 임대인이, 만기전에 나가면 통상 이맟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을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변호대상인 피고인의 이익을 저해하는 변호활동을 하면, 해당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로 신고는 어렵고, 소제기신청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이 어머니의 가게로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